[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측의 저항이 거세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공무원 연금재정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금재정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또 일정부분 여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은 공무원 당사자나 또 정부나 집권여당이 모두가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들은 연금재정개혁안 협상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자존감을 공무원들이 지켜줬으면 한다”며 “우리 밥그릇이 손상될 여지가 있으니 격렬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고 국민들에 비춰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연금재정을 다루는 어떤 과정이 다소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당당하게 토론회라든지 협상테이블에 임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또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 “연금재정을 운용하는 과정 중 정부가 사용주로서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일정비율의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일정비로 적립을 해왔다면 이런 연금재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또 그간 공무원 연금재정은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불쏘시개용으로, 또 공적연금이 투입된다든지 또 IMF를 거치면서 각종 구조조정 할 때 정부재정이 부족할 때는 아마 연금재정의 곳간을 열어 비용을 충당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의 관리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연금학회에서 제출한 개혁안은 굉장히 산술적인 안이다. 더 내고 덜 받자는 안은 아마 국가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결론으로 도출돼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들이 급여수준에서 충분하게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부가 사용주로서 공무원들을 재직기간 동안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스 알파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노조측은 “금융자본이 공적연금을 쟁탈하는 사적연금화하는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연금학회를 동원해서 비겁한 새누리당의 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 책임을 맡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분과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책임을 맡아 많은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안종범안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연금을 손대려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반대 입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보수 자체를 민간 수준으로 맞춰주고 또 각종 수단이나 복지 수당이나 공무원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맞춰 적용을 하고, 노동삼권, 정치활동, 겸직 및 영리활동도 제대로 보장을 해서 국민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의 77% 정도 보수를 받는다. 그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이 되고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55세 정도가 되면 공무원들도 등에 떠밀려서 많이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국민연금이 공무원 공적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았는데 이것을 2007년도 법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놓고, 또 공적연금을 하나하나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원상회복, 원상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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