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청회서 신규 주민번호 방식등 6개안 제시··· 연내 최종안 마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9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개선안 6가지를 내놓고 공청회를 연다.

개선안들은 안전행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그동안 거론된 50여가지 대안 중 실현 가능성을 따져 추린 것이다.

현재 유력을 따지기 어렵지만 안행부는 6개안외에 현행 유지와 전면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일안을 만든 뒤 2차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가지 개선안은 신규 주민번호(규칙번호) 방식을 비롯해 신규 주민번호(무작위번호), 현행 주민번호+주민증 번호, 신규 주민번호+주민증 번호, 발행번호 단독(규칙번호), 발행번호 단독(무작위번호) 방식 등이다.

우선 신규 주민번호(규칙번호) 방식은 현재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정보가 담긴 규칙적인 새로운 주민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생활에서 나이 확인(경로우대ㆍ청소년 보호 등)이 쉽다는 장점에 비해 향후 유출될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점과 번호에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단점이다.

신규 주민번호(무작위번호) 방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새로운 무작위 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이다.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유출될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현행 주민번호+주민증 번호 방식은 현행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주민번호 대신 주민증 발급 번호를 주민증에 기재해 상용번호로 쓰는 방식이다.

주민증 번호 자체만으로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번호를 보호할 수 있고 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민번호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주민번호+주민증 번호 방식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새로운 주민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되 주민증에는 주민번호 대신 주민증 번호만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민간분야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번호를 보호할 수 있지만 여섯 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비용과 사회적 불편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발행번호 단독(규칙번호) 방식은 기존의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주민등록 업무용도로만 이용)하고 생년월일 정보가 담긴, 규칙을 갖춘 주민증 번호만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나이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시로 재발급이 가능해 신분위장 등에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발행번호 단독(무작위번호) 방식은 기존 주민번호는 폐기하거나 주민등록표에만 기재(주민등록 업무용도로만 이용)하고 무작위로 정해지는 주민증 번호를 주민증에 기재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가능하고 향후 민간분야에서 또 다시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다는 점과 재발급이 쉽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다섯 번째 대안처럼 수시로 재발급이 가능해 신분위장 등 사회적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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