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에 국토부 출신 12명 전직" "수익 극대화 묵인·방조··· 재정사업 전환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전직해 국토교통부와 밀착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통량 수요예측이나 노선을 확정시키고 또 사업계획 승인, 이런 여러 단계에 걸쳐 정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결론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노선 문제 때문이든 환경평가의 문제든 그 지역 인근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이 정부재정 고속도로도 아닌 민간인들 사업인 민자고속도로, 쉽게 말하면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민자고속도로 8개 업체에 국토부 출신 12명이, 전직 포함이지만 사장 한 사람이 10명이고 감사가 2명이며,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이다”라며 “그러니까 민자투자사업 도입에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공익성을 우선하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만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계속 변질되고 또 국토부가 이것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출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출신의 이 관피아들, 민자고속도로 사장 내지 임원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이미 사직하고 갔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나랏돈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는 이 민자고속도로하고 통행요금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부분 제재를 하는데 왜 민자고속도로는 방치하는 것인가”라며 “민자고속도로 건설기간도 정부예산으로 하는 도로공사 고속도로보다 보통 2배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는 투자한 사람들의 이윤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통행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현재처럼 무분별하게 정부가 계속 사업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되레 거꾸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라고 해서 완전히 민간자본으로만 건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해서 최소운영수익을 지난 10년간 2조3000억원을, 작년만 해도 3300억원을 정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실질적으로 민자고속도로를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편중 운영은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지만 애초에 도입취지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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