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강창일 의원 지적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최근 3년간 서울지역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세수부족' 발언 이후 월평균 단속건수가 3배나 급증, 경찰이 무리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이다.

지난 2012년 89만2802건(7만4400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월평균 10만499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7월 현재 122만4300건(17만49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누적액은 총 486억6098만원으로 2012년 84억7542만원에서 지난해 133.2% 증가한 197억7232만원이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204억1324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6억4769억원과 비교해 154.8%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께 세수부족 발언을 한 이후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액 102억1212억원이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액은 384억4886만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누적액은 21억3604만원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월 평균 누적액 7억2943만원과 비교해 3배 가량 급증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누적액이 486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박근혜 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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