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기 마련”
백재현, “많은 내용 협의, 추가되는 사항은 거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0월 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측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가족측이 지난 10월31일 여야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합의안 자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녹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벙언법을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가족측이 수용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중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법리적인 문제 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정신은 여야 합의사항에 반영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화 과정이라든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고 그를 보좌할 사무처가 공무원 신규채용만 해도 120여명 정도 있어야 한다. 또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두 달 만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큰 관점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해 조사위원회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크다는 유가족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고 그러려면 이것을 국가기구로 만들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 많은 내용들을 협의했다”며 “특별한 내용을 더 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입장에서 뭘 넣겠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대부분 법안이 조문화 됐다”며 “조문 하나하나라도 세세하게 더 깊게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세 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했는데, 참사의 진상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것과 희생자 가족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법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 9월30일 합의하면서 10월 말까지 꼭 처리하겠다는 기한에 대한 걸 꼭 지키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 가지를 실현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 조항, 불출석이 됐을 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관철하는 것과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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