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민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목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자꾸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빚내서 집 샀을 때 집값이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금융기간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가격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하는 걸로 확실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시민일보=전용혁 기자]는 제도개선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가면 전세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 모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도를 바꾸긴 아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해서 나중에 부실로 안 바뀌도록 하고, 돈 빌리는 사람도 지금 어렵다고 대놓고 빌리면 지금은 금리가 싸서 빌려도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얼마 안 있으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때는 정말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게 쓰고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 갖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체질 개선 정책을 강하게 밀어야 하는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로 하여금 제대로 통과시키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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