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지방채 발행 후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김태년, “대통령 약속한 국책사업,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청에서 무조건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당초에 2013년부터 2조6492억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3조4166억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급돼서 누리과정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2014년도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정도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전체 국가부채가 527조이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국가 전체 부채는 1000조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교육채는 다행히 부채가 5.2%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교육부가 인수하고 다른 이자부분은 별도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교육과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한다고 돼 있다”며 “물론 완벽한 통합된 법으로 좀 더 법을 보강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근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런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교육청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이니까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건 맞지만 실제 대통령 공약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교육청”이라며 “유아교육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예산을 좀 더 절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국책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며 “이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핵심 공약 중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에 이것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만 주고 돈은 안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가”라며 “발을 빼고 아예 시ㆍ도교육청에다 아예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이 전혀 좋지가 않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9조원쯤 산정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9조원밖에 안 된다. 10조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3.8% 인상되는데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가 1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방교육청에서 부채가 14조원쯤 되기 때문에 채무 상환액으로만 매년 9000억원 이상씩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국가사업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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