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로서 할 수 없는 얘기, 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무상급식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무상급식을 하느라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진 것이다. 무상급식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홍 지사의 생각은 돈이 없으면 교육도 포기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수년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육복지의 부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와 혼돈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벌써 5년간 해왔는데 이 문제를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잘못 다룬 것“이라며 ”교육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보, 보수의 관점에서 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상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것인데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거지, ‘공짜밥’ 먹이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도 교육의 일환 아닌가’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책사업으로 나온 것이고, 저희도 지난 몇 년간 이걸 해왔다. 예산이 충족된다면 왜 못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에 이걸(누리과정을) 못하는 이유는 보육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엄격히 얘기하면 법률상에서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라며 “또 저희가 이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들어오는 세입이 실제로 78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8000억원이 넘는 돈을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예산확보를 못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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