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없는 종신형, 사형제 폐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7일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반론이 있는데, 사형제를 없애는 데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래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감형없는 종신형은)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책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처음에 대개 이런 방법을 썼다”며 “그 후 국민적 합의 속에서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데 같이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폐지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형폐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1997년 마지막 집행을 하고 17년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사형수로 있는 분들은 집행도 안 하고 17년씩 사형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다른 거기에 맞는 제도가 있으면 출력도 시키고 할 수 있는데 사형수들은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제도를 실질에 맞게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UN이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이미 사형제가 별로 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별로 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은 검증이 돼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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