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결의안’ 동력 상실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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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 이름 빼라”...철회요구 잇달아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의원 35명이 서명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2일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서명철회의사를 밝혀 사실상 동력이 상실했다는 관측이다.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된 당초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개헌 모임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같은당 신성범·정우택·나성린·진영·홍일표·안효대·김용태·함진규·김재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김관영·김광진·김동철·김성곤·김재윤·남인순·문병호·민홍철·박남춘·박민수·백재현·부좌현·오영식·우윤근·원혜영·유인태·유성엽·윤후덕·이목희·이언주·전해철·정성호·추미애·황주홍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서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서명에 당일 이름을 뺐다.

비서진의 실수였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다음날인 11일에는 나성린·홍일표·함진규 의원이 서명철회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5월 서명했으나 지난 5월과 개헌이 정치 이슈화돼있는 지금의 국회 상황은 너무 다르다"며 "새누리당 당직자의 일원으로 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를 중단하자는 상황에서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순수한 동기로 서명했던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지금과 같이 미묘한 시기에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제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 서명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번에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결의안의 초안도 보지 못했다"며 "동의 없이 공동발의자로 제출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함 의원 역시 "개헌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며 구성결의안 서명을 철회했다.

함 의원은 "서명은 지난 5월에 했던 것으로 당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던 시기였으며 순수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동참했던 것이다. 현 시점은 개헌 논의가 정치 쟁점화 돼 서명 당시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서명 후 6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의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헌 모임 여당 간사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특위 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원들이 압박을 받은 것 같다”며 “더구나 야당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이슈를 들고 나올 경우 해당행위로 낙인찍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을 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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