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 투명성 제고 '재정계약심사제도' 강화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재정(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각종 사업 발주 전 심사 조정 과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설계서 검토, 현장 확인, 시세, 관련업체 견적, 시장물가 조사 등 사업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심사·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 철학을 도입,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행정 조직 개편을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5년 '재정설계심사팀'을 신설했다. 재정설계심사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 방문 업무협의와 감사원·조달청 원가계산 전문 교육과정 교육 이수, 충남도 및 타 시·군의 심사사례 연찬 및 실무적용 등 재정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에 경영 철학을 접목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매년 '재정·설계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에게 경영행정과 예산절약에 대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의 향상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경영 철학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이해력을 높이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난 10월 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분야에 252건·1740억원을 심사해 157억원(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의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절감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아산시 살림을 살찌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듯 오는 2015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역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큰 폭으로 세입이 감소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시 재정 상황은 더욱 내실 있는 재정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설계심사제 강화'를 위해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과 재능기부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시세가 급속도로 커지고 시민의 욕구 증대와 신기술도입 등으로 사업이 다양·복합화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재정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이 강화돼 설계서의 비효율 부분 예산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사부서, 발주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간 의견 교환 및 토론 과정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외부전문가의 심사 참여 절차에 관한 관련 내부규정은 지난 10월에 공포했고 오는 2015년 본예산에 자문료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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