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교수, “국민 안전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 갖고 있는가 의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했지만 장ㆍ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재난발생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평상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번에 국민안전처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서 국방, 경찰과 같은 개념과 달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이라며 “이런 안전에 대해 우선 군인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지휘체계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연 평상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안전처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인데 처 안에서 중앙소방본부, 해양경기안전본부 등 2개의 차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며 “일원화를 위해 모아놓았는데 과연 그 총리실, 그리고 국민안전처내에서도 일원화가 잘 돼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대응체계의 골든타임의 신속성 등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대부분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법상으로 분명하게 상위와 하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협조적인 관계라고 할 때는 평상시에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위기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며 “법상으로만 협의지, 사실상은 협조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질적인 조합을 해놓았을 때 과연 유기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에 핵심이 대응인데, 대응은 자치단체내지 지역단위에서 이뤄진다”며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내에서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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