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얘기하는 20억원 수준으로는 해고대란 막을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내년부터 경비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현재 90%에서 100%로 인상되면서 일부 아파트들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비노동자의 23%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할 경우 아파트 사업장에 한명당 지원금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다가 경비원의 인권처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경비노동자가 16만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지급할 때,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가 한 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에서는 인상분이 곧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고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3만여명이면 7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20억원 수준 가지고는 실제 해고 예고대상자의 6~7% 정도로 해고대란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달에 경비원 1명에게 6만원 가량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비노동자들이)최저 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1인당 18만7000원 정도가 올라간다”며 “그런데 6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도 실제 금액 수준에 있어서도 3분의1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00가구 아파트 정도 기준으로 보면 경비원이 15명 정도 된다. 그러면 연간 33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가구당 2만2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단 충분한 여력을 주고 임금인상을 하든지,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예산편성을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인상분의 50% 정도를 지원하면 33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지금 두루누리사업이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25% 정도를 지원하면 154억원 정도 된다”며 “이걸 합쳐서 488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노동자들은 이 직업이 본인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이다.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100%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런 정책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한 건 정부의 부족한 점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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