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소장, “사내유보금 남아도는 돈, 부동산 매입으로 들어갔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명박정부 5년(2007~2012년)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한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가계소득은 위축되고 기업소득만 증가하는 양극화현상이 내수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상위 1% 부동산 보유 법인의 부동산 보유 증가액이 서울시 면적의 5배 정도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오히려 22만평 정도 줄어들었다”며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도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실질임금 증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연평균 0.2% 정도를 기록했고, 최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법인세 감세액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 75%가 대기업으로 귀속이 됐다”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사내유보금이 271조원에서 2014년 3월 기준 516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기업들은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그 실물투자, 실비투자는 부진한 상태에서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 매입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증세에 결국 여야 합의는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법인세의 경우 일부 법인세 공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5000억원 추정되고 있다”며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부담 여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서 사내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내수도 살리고 성장과 분배로 다시 선순환되는 이런 소득 주도형의 성장전략, 분배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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