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개편방안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에 관한 개선대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세무직 인사적체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타 직렬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체 현원의 80%이상이 6·7급에 머물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세무5급 신설 또는 지방세청 신설과 같은 인사제도 개선안과 매년 신규 세무직 충원세 및 세무직 공무원 장기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강조했다. 세무수당 인상과 같은 인력확충과 역량강화, 처우개선방안 등도 거론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 발표를 맡은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더해 부동산이 갖는 사회적 특성, 사회전반에 확산된 과다보유 억제목적 부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수 확대나 격차 완화 또는 세부담 완화, 세부담의 공평성 강화,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세 종부세의 지방세 이양 ▲현행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을 합쳐서 적용하는 방식 ▲현행 재산세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환경변화 적웅에 효과적인 지방교육세 개편방안'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세가 지닌 형평성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김 교수는 지방교육과 연관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구성세목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개편, 현행 부가세 방식이 아닌 공동과세방식 전환,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및 중앙과 시도 간 재원 중립성 유지, 시도의 지방교육세 결정권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과세방안 연구'를 발표한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지역자원세설세의 주요 개선과제로 과세자주권 확보, 과세대상 확대, 과표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내년에 연구하게 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신규 과제에 관한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개편, 공동세 제도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허동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올해 추진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4개 세목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됐고 1개 세목은 의원 입법안 계류 중"이라며 "내년에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연구를 통해 지방세제 발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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