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미 가계부채가 수위를 넘었다"며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부채의 덫이 내수 침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 초이노믹스를 접고 가계소득 중심 소득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소득불평등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소득불평등 개선률이 9.1%로 평균 3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인색해선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가 잘살면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에 기반한다"며 "OECD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낙수효과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를 경고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가계부체가 뇌관이 되는데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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