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기간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부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곧 개혁 추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재계의 반발도 거세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물론 정부안은 획일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을 원래의 법 취지대로 차별을 시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기간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기간연장 문제를 정부에서 제출을 하게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대책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기본”이라며 “워낙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또 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임시방편책으로 우선 기간제 기간이라도 늘려서 이 국면을 넘어가보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시정을 통해 기업이 구태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별로 못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지금 현재 논의에 성실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설사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계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 나간다면 합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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