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통과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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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국회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안으로 대체입법된 '김영란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1회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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