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세금 늘어난 사람만 보도돼, 복지혜택과 비교해야”
홍종학, “잘못된 세제개편, 매년 중산층 세금 가져올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3월의 보너스’로 인식돼 왔던 연말정산이 올해에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된 부분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은 2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예견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이 예상보다 더 높아졌다면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손해 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또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는 (세부담이)늘어난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부담은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받는 것은 안 보고 내는 것만 자꾸 본다”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기가 받는 복지혜택과 비교해서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소득)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복지혜택 받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순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시 당에서도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했는데 정부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며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위험한 것인데,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감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되는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도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을 높이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산층 이하에서 만약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높일 수는 있고 금방 세수가 더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법인세를 자꾸 줄여줬다고 하는데 이명박정부 때 대기업, 중소기업 다 줄여드렸는데 대기업은 이미 다 원상회복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당시)이건 잘못된 세제개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세제개편을)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하고 부수가 돼 있기 때문에 12월31일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가 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끊임없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다수로 밀어붙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올해도 국회법을 이용해 저희와 상의도 없이 그냥 담뱃세 같은 경우 통과시킨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서 지금에 와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내년에도 또 이렇게 중산층 세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넘긴 것이 중산층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당시 조세소위 속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측이 됐던 것이고 (소득)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세금이)상당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반발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게 급작스럽게 변경하지 말고 일단 소득공제 같은 것을 일부분 세액공제로 돌리고, 저출산 정책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공제, 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부족이 있으니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기가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얘기하면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성역 때문에 지금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지금에 와서 저렇게 발뺌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도 늘어났다’는 나성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복지 늘어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경제가 좋아졌는가.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저렇게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자기 말고 일부로 가야 하는데 당시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대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경우 소득공제가 옳다”며 “또 세액공제율을 좀 높이게 되면 조금은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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