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자연스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이 정부의 최대의 문제점인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 의원은 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민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고소득층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국정의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건보개혁을 연내에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졌고 이게 연말정산 파동과 어우러진 것인데 더 이상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고소득자 분들이 반발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국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정 끝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자연스럽다”며 “만약 청와대가 아니고 어떤 정책조정이 아니고 복지부가 단독으로 했다면 청와대의 존재는 무엇인가. 복지부가 단독으로 했다면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600만 지역가입자를 위해 건보료 개혁안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1년 6개월 정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냈다. 이미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이 시급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불만 뿐 아니라 국회에서 늘 이 문제를 개정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개혁안을 이번에 만약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현 정부의 이런 의지와 인식으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희 당에서는 늘 함께 토론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주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무산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부과체계 개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산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느냐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