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로스쿨, 처음 시도했던 법조인 다양성과 거리 멀어”
차진아 교수, “사시 출신 기득권 확보 위한 것이라는 의혹 간과 못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사법고시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폐지 반대측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게 로스쿨 도입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없어지는 사법시험의 장점이 더 크고 남아있는 로스쿨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며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로스쿨 도입할 때 취지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로스쿨 진학해서 법조인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로스쿨 들어가는 자원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며 “처음에 시도했던 법조인 다양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대학원 과정이 됐기 때문에 3년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억대가 들어가는 그런 교육시스템만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LEET’라고 하는 시험과 영어성적이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뽑게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것은 사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이 변호사 시험 성적이 본인에게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어떤 성적으로 됐는지, 동료 것도 모르고 자기 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법원, 검찰로 가고 대형 로펌으로 가고 하니까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건 사법시험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능력 차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주변의 법조인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로스쿨 출신이)못 미친다는 평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격을 졸업자로 제한해 놓은 것이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 판사와 검사라고 하는 공직만이 유일하게 대학원 석사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의 심각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측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고시 폐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다”며 “사시를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을 함부로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사법비리의 온상이었던 사법연수원 폐지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의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숱한 법조비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시 낭인 문제, 법학교육 파행, 소수 엘리트 특권의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고압적이고 고비용으로 불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만을 많이 낳았다”며 “로스쿨 제도가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시와 사법연수원 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 없이 그대로 사시와 사법연수원 제도를 존치시키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의혹의 눈길이 있다. 특히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시와 로스쿨로 변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서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의 ‘높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이 이 점”이라며 “최근까지 제가 사법고시를 지도하는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시 합격연령은 평균 만 30세 정도로 나와 있고, 소요기간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평균 합격률은 3% 정도이고, 준비하는데 최소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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