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7년 12월6일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이 후보자가 소속돼 활동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 및 국보위 산하 내무·법사·건설·보건·문교·경과·사회정화, 지역단위 업무추진위원회별로 책임업무와 협조업무로 분담됐다.
이 후보자가 속했던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했다. 계엄사령부의 순화 계획에는 검거자(수용자)를 2만22명으로 추산하고 사단별 배치, 숙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김만기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국회 5공 청문회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며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보국훈장광복장 수여의 근거로 '공적조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 측은 "상훈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 결과 해당 공적 조서가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 내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