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보육은 보편적 성격 유지, 전통적 복지 분야는 수용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선별적 복지’와 관련,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 정책은 전통적 복지분야, 의료보험, 국민연금 또는 사회적 구조형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대부분 다 선별적 복지제도로 이미 디자인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보편적 제도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대부분 교육, 보육 분야인데 이것은 기회의 균등이 이뤄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그런 영역은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되 전통적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테면 연금, 의료보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고, 논쟁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노인기초연금, 노인 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같은 것도 현재의 70%까지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선별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도하게 보편복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에 대한 입장 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입장선회가 아니라 교육ㆍ보육 분야에서의 보편적 복지정책,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보편 복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우윤근 원내대표께서도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하셨듯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납세자나 전문가 등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의 수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복지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마치 복지 수준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의 수준은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여부와 연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것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복지 정책은 일관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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