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교수, “대기업재벌들, 지금까지 세제혜택, 금융혜택 통해 성장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와 관련, 법인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복지재정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전 1970년대 방위세가 존재할 때만 해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거의 50% 가까이 됐었는데 그 이후 쭉 세율이 낮아지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은 재벌대기업,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재벌대기업들이 이제는 예전의 세제혜택, 금융혜택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도 복지재정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가간 비교를 하면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가 24.2%가 된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5.3%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39.1%, 일본은 37% 정도가 되고,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조세비용 또는 준조시베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기업의 총 비용이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세표준으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능력도 있고 최근 사내유보금이 막대하게 쌓인 기업들을 보면 주로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세수 추계액 규모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50조원 이상까지도 세율인상 조정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복지재원 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덜어내 서민, 중사능에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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