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낸 것과 범죄수익이 환수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에 국가가 이것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이학수법’을 두고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중처벌 논란은 재벌의 논리에 경도돼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중처벌 주장은)논리적으로 특정 재벌의 주장인데, 증여세를 낸 것과 범죄수익이 환수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수익도 환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SDS의 신주인수권 BW전환사태 같은 경우 정말 저가로 발행을 해서 발행 당시 1999년도부터 이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이것을 사실상 정의롭게 판결했다고 보이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범죄를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내고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리더십도 상당히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유죄판결 이후 증여세 전액을 납부했고,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약 52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둑이 장물을 훔쳐놓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고, ‘사회에 헌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8000억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납이라는 것과 범죄수익환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사회 헌납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 법은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중처벌 논란은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의 논리에 경도돼 있는 것이지,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104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이런 개별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