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수용불가”...새누리 “매우 실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야당의 개혁안 제시로 교착상태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이에 대해서 '수용 불가'를 밝혔다.
새누리당도 ‘매우 실망’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안에는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α), 지급률은 낮추기로(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게 된다.
또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 야합 시도라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는 지난 3월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또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하지만 오늘 아침 김성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여러가지 개편 자체안을 마련해놓았고, 지난해 말 여러가지 연금개편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중시해서 야당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하며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오늘 새정치연합이 발표했는데 이 말은 그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공투본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새누리당·정부안 그리고 새정치연합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반대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고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안은 부실하고 시간은 별로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0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75%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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