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4월 국회까지 실무기구에서 내용 정리해야”
김성주 의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끝나고 여야가 이를 대신할 실무기구 구성에 나섰지만 활동기한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4월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기한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실무기구를 연장하면 대타협 기구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도돌이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4월7일 4월 국회를 개의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실무기구에서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내는 돈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받는 돈은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 숫자를 제시하면 재정추계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하고 실무기구 끝에 쯤에 얘기를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가면 안 된다. 실무기구의 근본적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공무원 단체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역시도 공무원단체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 역시 공무원단체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의 형평성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이라는 기간 동안 39번에 걸쳐 회의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대타협기구에서 진전된 내용들이 있었고 진전된 내용들에 대해 특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내용이 정확하게 됐는지 각 이해당사자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무협의체를 일주일만에 끝내자고 하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깎으려는 자와 깎이는 자의 갈등이 심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저희는 정부여당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단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실무협의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대타협기구는 원래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고,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내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연금 개편은 정부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연말까지 마치자고 밀어붙였지만 사실 연금개혁은 이해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타협기구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결국 막바지에 정부여당이 낸 초기안 대신에 반쪽 연금을 포기하고 신구공무원 차별을 포기한 대안을 내놓아서 야당안에 접근함으로써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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