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권 축소하고 정수 늘려야 국회 문턱 낮아질 것” 김세연, “자기 희생적 측면에서 정수를 줄이는 게 더 바람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원 수 확대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의원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에 반해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특권을 축소하고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되고,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선거 제도가 구부러진 선거제도다. 이걸 바로 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것”이라며 “이번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아주 좋은 안을 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의원 정수를 따지는 보편적인 기준은 의원 한명이 몇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가장 대표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인데,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명이 9만명 정도를 대변하는데 우리나라는 16만명이다. 거의 두배”라며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이)500명 돼야 하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이고, 그 기준보다는 헌재가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판결했는데 이건 헌법에 부합해야 하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도 중앙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24석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하기 이전에 헌재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구를 조정하다보면 지금 농촌 지역 의석수가 많이 줄게 돼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또 비례도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246석의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24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를 120석으로 하자고 하다보니 360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는 안이 진보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임명권도 갖지 못한 정의당의 눈치를 보고 안을 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의기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평등선거의 원칙’인데 유권자의 직업이나 남녀노소, 종교와 상관없이 유권자 한 사람의 표 값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균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히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선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 돼 온 것인데 이것을 바로 잡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수 확대 문제와 관련, “국회가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 측면에서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상징적 차원을 넘어 국회 내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해보면 3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상임위와 15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상임위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원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현실의 가장 일선에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투표의 방식, 즉 정당명부제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당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소수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때 18대 국회에서 의석 5개를 갖고 있던 당시 민노당이 결국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당은 내각제 하에서는 연정안을 통해 각료 배분을 하고 연정협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노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노선이 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우리 같은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소수정당이 의회 안에 많이 들어와 다당체계가 형성 될수록 대통령을 배출하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된 이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인구비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 5000만 인구에서 300명인데 북한 2500만명을 가정한다면 그대로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450명이 된다”며 “450명이 의회에서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고 할 때 의원간 서로 이름을 익히고 서로 통성명하는 것도 솔직히 같은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360명, 40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통일 이후 540명, 600명이 되는데, 의회 안에서 의원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고 또 타협 설득을 하는 것이 인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원만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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