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5년간 44개 중앙부처의 국민신문고 부처 간 민원 이송, 일명 민원 떠넘기기가 연평균 26.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대비 3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건수가 연평균 20%씩 증가한 것에 비해 더 가파른 상승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5만8724건이었던 민원건수는 연평균 20%씩 증가해 2014년 1,16만809건으로 총 60만208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에 비해 부처 간 민원 떠넘기기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신문고 접수 후 최초 지정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3회 이상 이송된 건수는 2010년 6161건에서 2014년 1만5391건으로 연평균 26.1%씩 증가했다.

이러한 민원 떠넘기기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2012년 전년대비 11.2%(8596건) 증가, 2013년 전년대비 33.7%(1만1490건) 증가한 것에 이어 2014년에는 전년대비 34% 증가율을 보여 (1만5391건)율을 보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ㆍ이익의 침해, 불편ㆍ불만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처 간 떠넘기기의 증가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사례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부처 간 이송이 5회 이상 반복되는 악성 떠넘기기 횟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본래 취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처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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