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1702조, 계산 덜 됐다. 가입률 등 감안하지 않은 계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과 관련, “10% 올리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YTN] <신율을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65년간 1702조원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도 오히려 계산이 덜 됐다고 본다”면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자꾸 나빠지면 가입률이 떨어지는데 미래 세대들은 돈 못 받을까봐 가입을 안 한다. 그러면 재정이 더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또 수명을 예상해서 계산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예상했던 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적인 계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자꾸 고갈되고 하면 고갈되기 10여년 이전부터 굉장한 경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주식 시장, 채권시장, 금융권의 융자 태도, 이런 것이 다 달라지면서 기업들 활동도 위축되고, 그래서 고용부담까지 오고,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계산의 근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를 올리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전제가 돼야 하고, 그러면 아마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만일 재정으로 다 커버를 한다고 하면 다른 복지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하느라고 다른 교육 투자 못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 청와대에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만능이 아니다. 여야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인데 국민 뜻에 맞지 않는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합의는 당연히 거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의총에서 거부가 됐다. 당연히 잘못된 반응을 국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면 야당 의총에서도 이게 거부가 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도 국민 뜻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대의 뜻을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건 미래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세대가 그냥 결정하면 따라오라’라는 식의 자세를 가지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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