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당시 장관 책임 분명히 있는데 검찰 수사도 안 이뤄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대통령 선거 정치댓글사건과 관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단징이 15일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결국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ㆍ옥도경 사령관에 대해 집행유예 또 선고유예 같은 판결을 내렸고, 더 중요한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장관의 직속 부대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라면서 “당시 김관진 장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작전의 상황과 결과가 블랙북이라는 형태로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다 보고가 돼 왔다는 것이고, 또 연제욱 사령관이나 옥도경 사령관의 판결문에 보면 이 분들은 상부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새벽에 출근해서 직접 점검하고 오탈자까지 수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그 윗선, 보고서를 받아본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서 다시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일들을 막자고 하면 이번 사건은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검을 할 수가 없었다”며 “결국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군 헌병대 또 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꼬리자르기로 끝나게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이 문제는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연제욱ㆍ옥도경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이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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