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 집행방식에 관한 내부지침 만들어야 하는데 노력 전혀 안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장이 “내부지침을 만들지 않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집행에 투명성을 재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절차와 집행방식에 관해 국회가 자체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특수활동비의 개인적인 사용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홍준표, 신계륜)이 두 분을 포함해 다른 분들도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예산집행 지침에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적 목적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되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수사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스스로 시인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횡령 등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의 여부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도덕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특수활동비가 과연 지석정보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에 한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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