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 아니야,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활성화된 탄저균이 최근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배달된 사건과 관련, 정치권과 정부가 긴급 대책협의에 나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한미 동맹이라는 말에 걸맞게 미국은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책임을 벗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 있다면 현행 SOFA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점검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이고, 만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 차제에 SOFA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 국방장관이 사과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물질이 비활성화 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검역이나 통보조차도 없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이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양국 간 투명하게 공유돼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주한미군에 탄저균이 배달된 것은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의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이 탄저균이 살아있다고 알려진 것이 22일이었는데 주한미군 기지에 통보된 것은 27일이었다. 이 5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군사화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물건을 들여온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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