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사업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2461억원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재작년과 작년에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아예 관련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전가를 노골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 분야 공약사업은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전면 실시 등이 있는데, 여러 차례 재정고갈로 지원중단이 목전에 닥치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교육청에 떠넘길 수 있는 예산은 편성조차 포기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생색낼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 예산만 선별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공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약파기에 대해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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