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 5조6000억, SOC 1조3000억, 메르스와 무슨 관련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본래의 추경 취지와 너무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의 취지가 메르스, 가뭄 추경인데 정부가 가져온 추경안 규모가 12조원으로 이 중 절반인 5조6000억원이 세입결손 보전용이고 SOC사업이 또 1조3000억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세입확충 방안없이 지출예산 맞추기 위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서 걷지도 못할 국세세입을 부풀려 지난해 정부가 세입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했다”며 “그러다보니 올 하반기에 지출은 많이 해야 하는데 쓸 돈은 없어 재정절벽이 우려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재정정책을 실패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사과해야 될 사안인데 죄 없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도록 하는 이런 추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특히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 89조 추경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이게 무슨 메르스와 가뭄하고 관련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SOC사업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SOC사업하면 메르스 피해 극복이 되는가. 메르스와 SOC하고 전혀 무관하다”며 “또 기재부에서 저희 예결위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호남관련 도로 조기완공이라는 게 있던데 여러 SOC사업 중 굳이 호남 두 개를 딱 가지고 와서 마치 야당에게 선심 쓰는듯한 이런 것은 일종의 꼼수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 도로철도사업의 대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들”이라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한데 이게 경제실정으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풀어 민심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메르스와 가뭄을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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