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부터 해 나가면서 노동개혁은 부분적으로 손 봐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최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은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구조개혁을 해나가면서 혹여나 필요한 노동개혁이 있다면 그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OECD에서 우리나라가 고용경직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로 나왔고, 정년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것이 과거 58세였고 내년부터는 60세”라며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7%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7%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특히 중소기업은 아예 정년제까지도 못 간다”며 “중소기업 일자리가 정년제까지 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종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제도를 단일 호봉제에서 성과 연동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노동법에서는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해고 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다”며 “이건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온 내용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저성과자로 낙인 찍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연봉 6000만~8000만원 되는 사람을 세금도 아니고 그냥 돈을 깎아버리는 것인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법률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불이익 변경을 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내 급여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1000만~2000만원 깎인다고 하면 이건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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