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단계 방안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속 필요성이 낮은 지방 공기업을 통ㆍ폐합하고 유사ㆍ중복 기능도 재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인천ㆍ광주ㆍ전남ㆍ경기ㆍ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ㆍ폐합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경제통상진흥원ㆍ신용보증재단ㆍ테크노파크ㆍ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4곳 ▲인천발전연구원ㆍ인천문화재단ㆍ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 분야 3곳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ㆍ국제교류재단ㆍ의료관광재단 등 관광 분야 3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광주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합치고, 전남과 경기는 각각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추진한다.

경북은 유사 기능의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 등 4곳을 하나로 통합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별개 운영 중인 발전연구원을 통합시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2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ㆍ대전ㆍ경남ㆍ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기관 17곳의 유사ㆍ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서울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전남 등 5개 지자체의 기관 24곳은 인력을 감축한다.

서울의 경우 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을 줄인다.

행자부는 이번 개혁안을 지자체별로 즉시 추진하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ㆍ대구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제주 등 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9월 중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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