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논의과정에서 성과 축적돼, 민감한 문제 몇가지만 남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해서 마지막 쟁점합의를 하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노사정위가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 1년간 노사정위에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가 수십가지가 된다”면서 “이걸 광범위하게 논의했는데 거의 다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아주 민감한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하고 일시 퇴장해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히 다시 (노사정위)논의가 재개되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에서 거의 논의의 성과가 축적됐다. 마지막 아주 민감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노동개혁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총리 때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노동시장 개혁을 했다”며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노동시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르츠 개혁과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임금하향평준화’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있으면 걱정되는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혁 과제들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논의를 해온 것”이라며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르츠 개혁과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다. 독일에서는 당시 실업자에게 급여가 너무 많이 가니까 오히려 복지가 높아지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줄였는데 우리는 그걸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파견법이라든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은 하르츠 개혁과 똑같이 넓히겠다는 것인데, 여건은 다르다”며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앞으로 노동시장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들이 밀려올텐데 끊임없이 개혁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든 국민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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