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국내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약 429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업들은 지난 3년간 임직원들에게 약 3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인 공기업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시행한 결과 총 부채는 429조32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LH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57.4%)을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LH의 부채액이 137조8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성과급은 총 3조4985억원이었고 그중 기관장 성과급이 총 76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400만원, 기관장 1인당 평균 성과급은 8400만원 꼴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 부채가 2조2825억원이고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에서도 최하위인 ‘5’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012년 기관장 120%, 직원 18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채 6705억원, 기관평가 ‘C' 등급, 청렴도 평가에서도 ’5‘ 등급을 받았으나 2012년 기관장 80%, 직원 10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부채가 매년 증가했고 기관평가에서 ’C‘ 등급, 청렴도 평가에서 ’3‘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48%, 직원 1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30개 공기업들이 기관평가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다”며 “공기업 성과급 제도 운영 부실은 국민혈세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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