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 문제 의무적 강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침과 관련, “청년고용할당제 등 시장에서 사람 고용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이나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청년을 기업들이 몇 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면서도 “단, 기업들에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신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긴장 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는 것, 그것도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하자면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놓고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투자, 도전 등 계획을 세워서 자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지, 강제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의 고용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혁 과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 같은 것은 정년연장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60세 이상 되고 그 법의 2항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타협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또 어떤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합의를 통해 정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적용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개혁이 이뤄져야만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노동시장이 더 밝고 희망적인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타율적인 개혁은 최후의 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잠시 결렬이 돼 있지만 (양대노총의)복귀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복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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