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굉장히 예민한 지역에서 군사훈련 하다가 터진 사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5.24조치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북쪽의 사과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천안함)사건이 난 장소가 백령도 근처 NLL 바로 밑인데 이 북방 한계선은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해양경계선이다. 북쪽은 소위 남방한계선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고,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는 우리 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굉장히 예민한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만들어서 이런 분쟁을 줄이자고 하는 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때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추진했다고 하면 천안함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천안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후회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해석을 볼 때 북한에 사과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해서 5.24 조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인민해방군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 참관 결정에 대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냉전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한국까지 끼어서 이걸 중국과 대립하려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한민족, 한반도로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전승기념일 참석요구가 왔을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으면 우리가 중ㆍ미ㆍ한ㆍ러 주변 4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확실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운 감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미국측 반응에 대해서는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미국도 한반도 분단의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있다. 해방 이후 38선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었고 사실 진정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한ㆍ미ㆍ일을 중심으로 해서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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