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ㆍ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자국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분쟁에 대한 패널(분쟁해결소위원회) 설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 시간)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패널설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일본이 WTO분쟁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당국이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패널은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이 취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WTO에 정식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 절차 진행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및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DSB 정례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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