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신중하지 못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야”
정청래, “선거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절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내에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마땅한 결론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는 건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라는 조직이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는 누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천한 선관위원이 들어가 있다”며 “그것은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 했으면 새누리당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다고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옛날 탄핵 사건과 자꾸 비교하는데, 시기도 지금 선거 한 달, 두 달 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4월 총선 바로 직전에 1월 말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총선이)8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나 장소, 또 대상이나 내용, 내용도 그냥 총선 필승이었는데 뭐든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그 한미디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단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보도가 된다는 것까지 상정하는 게 아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능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중앙 언론 정식 기자회견장에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선거 바로 한 달 앞두고 계속 ‘열린우리당을 도와야 한다. 내가 하고 싶다’ 등 본인의 의사가 반복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표출이 됐는데, 이건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의사였는가, 아닌 건 뻔하지 않은가”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보낼 일이냐, 아니면 사과를 받고 그냥 끝날 일이냐 라는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총선 필승 하는 것과 부총장이 행사할 때 총선 필승 하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정 장관은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무슨 명분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겠는가”라며 “선거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만 모인 자리로 별 의도가 없었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150명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은 국민 전체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 내용들은 결국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된 것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은 의도성은 없었겠지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1년 전에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야당이 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발목잡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연찬회만 150명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인데 그것은 사적인 자리가 될 수 없고 비공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는 비공개였으나 결국 다 알려지게 돼 있다. 공개적인 장소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방송에서 한 얘기와 공개, 비공개 장소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여당에게 도움 줄 것을 주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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