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만으로는 풀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동개혁과 관련,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계속 다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이 문제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취급을 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와 바로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도식적으로 접근해왔다.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좀 나쁜 것처럼 해왔는데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밑바탕에는 대기업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의 현격한 격차가 바로 밑바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노동개혁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냐 하는 것은 어떤 조치가 어떤 형태로 취해지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단, 우리가 이번에 타협을 하면서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집중했던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이뤄진 우리 합의 가운데에서 임금피크제 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 또 특히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합쳐져서 청년고용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현장의 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점차 단축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이뤄진 합의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장시간 근로체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줄이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감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해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 가운데에서 장시간 근로체제를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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