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통일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에 출석하는지를 체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하나원은 출석률을 수료·미수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생별 출석시간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교육의 기본인 수업에 대한 출석 여부를 하나원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총 교육기간 12주(주말 제외 60일) 동안 2014년 1418명 입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원 내부 진료, 외부 병원 입원과 수술 등 진료는 총 2만2087건이고, 이 1418명 중 외부 병원 입원환자는 243명, 외부 병원 수술환자는 121명, 수차례 진행돼야 하는 치과 보철치료는 582명, 예방접종은 641명에 2429건, 면회 허용 결과는 703건, 하나원 원내 입원실에서 1시간 이상 휴식 103건이다.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시 신변보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나원을 설치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다.

그런데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병원 소재 지역 경찰이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환자의 특이동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원 의료진, 전담관, 생활지도팀이 협력해 정기적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병원을 방문해 격려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외부에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원 내에 있을 때와는 신변보호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외부 병원에 입원이나 진료 시 무단이탈을 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병원에 입원이나 진료 시의 신변보호가 하나원 내에 있을 때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 의원은 “통일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출석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당장 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는 하나원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을 증설하고, 공백 시에는 교육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사회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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