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대통합 위한 필수과제” 새정치 “한국교육에 유신선포 된 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국민대통합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는 등 국정교과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교육에 유신선포 된 날”이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 미화, 친북, 종북, 식민지사관 등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편찬 구조와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뚜렷한 사유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건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면 부정하고 편향된 교과서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교과서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즉각 정쟁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 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51%, 일반인의 52%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대통합의 필수과제이고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이 장외투쟁하며 예산안 연계방침도 얘기하는데 별개 사안 묶어 발목잡기 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국정교과서 채택은 '국민대통합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검정 강화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정 체계 강화만으로는 좌편향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율이 0 퍼센트 였다는 것은 검정체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검정 체제를 강화해서 일부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싣는다 한들 교학사 사태 처럼 좌편향된 역사학자들과 전교조 교사들은 수정 논의를 일으키며 집단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검정체제에서 교과서 숫자만 늘어나고 속을 보면 사실상 좌편향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어느 쪽도 편향되지 않는 역사를 전해줄 책무가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역사 교과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사교과서의 친일미화 독재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부른다고 했다"며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말바꾸기를 보자면 나치즘에 복무한 충성파 언어행위를 분석한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이론이 떠오른다"며 "아렌트는 나치가 유대인의 만행과 관련해서 본질을 은폐시키는 언어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치는 학살을 최종해결책과 특별취급으로 불렀지만, 아렌트는 말을 바꾼다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 획일화를 위한 참 나쁜 교과서"라며 "국정교과서라고도 하기 창피한 박정교과서이자 중립적·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극우세력이 내용을 정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교과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국민통합은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의 말장난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12일은 한국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정부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1972년 10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당 정치활동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사상의 자유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망령이 반세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뒤덮고 있다. 이름조차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하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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