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국회의원수 줄이라는 준엄한 명령 내리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2016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퍼센트를 보면 10% 정도 되는데, F학점에 낙제점이고,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수를 줄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국민의 뜻을 담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며 “지금 양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의원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고민, 논의를 하는 답답함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비례대표는 누가 뽑는가 하면 당 대표나 당의 일부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뽑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수를 줄여나가는, 즉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변호사, 박사, 교수, 전문적인 벤처기업가 등 이런 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 비례대표가 과연 전문성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수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인데 미국 인구수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87명만 있으면 된다”며 “거기다가 인구수로 봐도 미국은 50만명당 한명인데 우리나라는 17만명당 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매몰돼 있는 현재의 정치권, 줄세우기, 패거리 정치 등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의 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은 어떻게 국회의원수를 줄여나가느냐, 줄이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이탈리아 같은 경우 상원의원 숫자를 315명에서 무려 100명으로 215명을 줄였고, 몇 년 전 대만 같은 경우에도 215명에서 의원수를 112명을 줄였다. 이렇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가 여야가 항상 정쟁을 일삼고 있고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소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폐지하는 게 맞다”며 “김무성 대표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이 결단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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