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 호들갑 떠는 행위 대단히 올바르지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교육감들이 많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전부 정치교육감이 됐다. 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아이들 시설 여건 잘 갖춰주면 되는데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지방 재정을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을 누리과정 지원 부분만큼은 교육청에 주지 않고 경남도가 직접 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기 그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전국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이 돈을,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각 시ㆍ도 일부 교육청에서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대단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 사용 종착역은 어린이집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는 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 협의와 조율돼서 의사결정으로 추진돼 온 누리과정에 의한 예산 편성을 교육청이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들이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정지역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예산 요구대로 증액 반영이 이뤄진 반면 또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만 증액이 되는 사업도 있고,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사전 조사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며 “그런 결과물이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특정지역, 말 그대로 대구ㆍ경북 지역에만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을 늘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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