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노근 “대선준비용”vs. 野 이목희 “박원순 때리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포플리즘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17일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 노원구청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대선준비용”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박원순 때리기”라고 반박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이 ‘청년수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노근 의원은 “중앙정보와 협의할 제도를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시행할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올리는 태도는 원래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 정교하고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다듬어진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박시장의 청년수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년 선거,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대권과 연계돼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표를 얻는 것)“라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시민들 상당수가 얘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이 정책은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갖다 붙여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서 이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러느냐?'는 이노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러면 지자체는 왜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자체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전체적인 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중앙정부한테 다 따라야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노근 의원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게 복지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격증을 갖게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를 갖다 던져주면 그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처럼 얘기하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반드시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복성 또 형평성, 다른 데 미치는 영향, 재원, 이런 것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하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수당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청년수당 정책은)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취업·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라며 “지자체는 새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공모를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인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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