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4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로스쿨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국회가 2009년 법률을 제정해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런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믿고,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믿고 법전원에 진학한 사람이 지금까지 1만4000명이고, 다른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만명이 되는데, 법을 믿은 수만명의 신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법전원에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진로를 변경한 사람들, 또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법시험 준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시스템과 로스쿨 시스템은 병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은 사법시험이 합격한 후에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국가가 공무원으로서 시켜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교육부분이 사법시험을 보기 전에 교육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대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변호사로 자격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의 불투명한 입학전형 과정’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입시부정은 명백한 범죄다. 지난 8년 동안 법전원 시험에서 한 번도 입시부정사례가 문제된 일이 없다”며 “소문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와서 법전원 입시를 보시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정도로 촘촘히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대해 놀란다. 그런 소문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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